중산층 10명중 4명, 근로·사업소득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야당의 해외 순방 비판에 청와대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박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고 적은 한 네티즌의 글을 재게시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고 적었다.그는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 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써 순방 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야당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오든 똑같다"고 반박한 바 있다.그러면서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 APEC에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지난 7월 24일부터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및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5개국을 순방했다. 취임 후 최장 기간 순방으로 인공지능(AI) 산업 협력,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을 도모한 일정으로 요약된다. 9월에는 미국과 멕시코로 향했다. 9월 21일부터 5박 7일 일정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으로 16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을 채택하는 등 무역·투자·에너지·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인적분할’ 바람이 불고 있다.인적분할은 모기업에서 떼어낸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보유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식을 말한다. 알짜 사업부를 분리한 뒤 신규 주주에게 신주를 매각하는 물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분할 방식으로 평가받는다.그러나 인적분할을 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 이후 각 법인이 갖게 될 사업 펀더멘털과 지배구조 성격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테크·라이프 사업 분리한 한화, 전체 시총은 ↑최근 인적분할을 선언한 한화와 카카오의 경우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였다. 한화는 지난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화와 한화M&S로 인적분할됐다. 존속 지주회사인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을 거느리고 신설 지주회사는 한화비전·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을 지배하게 된다.분할비율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각각 0.756 대 0.244 수준이다. 신설법인 주식의 액면가 변경을 감안한 분할법인의 신주 배정비율은 1주당 1.22주였다. 기존 한화 주식을 100주 보유한 주주는 분할되는 한화M&S의 주식을 122주 받게 된다는 뜻이다.증권가에서는 이번 분할로 한화그룹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9월 16일 한화에 대한 목표주가를 15만6062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분할 거래정지 전 시가총액은 5조9000억원이었는데 분할 재상장 이후 전일 합산 시가총액은 7조9000억원으로 33.9% 증가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자원분배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화는 방산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금융, 유통, 호텔·리조트까지 성격이 다른 사업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다른 사업에 가려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복합기업 할인’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예를 들어 방산과 유통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PER·PBR)이 다른데 이런 사업이 모두 ‘한화’라는 한 개의 주식에 묶여 있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AI 청사진에도 경쟁력 우려 나온 카카오카카오의 경우 한화와 같은 인적분할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분할비율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매겨졌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에 검색·추천을 비롯해 예약·구매·결제 등을 수행하는 AI를 결합한다.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와 신규 투자를 맡는다.카카오는 기업 분할을 통해 시장에서 각 사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중해야 할 때”라고 했고 KB증권은 “에이전트 사업 방향성 긍정적, 관건은 실행력”이라고 평가했다. IBK투자증권은 “중요한 것은 탁월한 계획보다 완벽한 실행”이라고 봤다.주목할 점은 지난 10월 13일 카카오가 AI 비전을 공개한 ‘이프 카카오’ 행사 이후 증권사들이 카카오에 대해 더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프 카카오를 통해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그룹 공동 기업 설명회(IR)를 열었지만 카카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던 셈이다.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카카오에 대한 비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AI 서비스는 GPU 연산력이 소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유저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과금 구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지속성이나 서비스 퀄리티가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했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퍼스널 AI 에이전트 경쟁력의 핵심은 예약, 구매, 결제 등 외부 서비스에서의 실제 작업 수행 능력”이라며 “제한적인 연산 인프라로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AI 에이전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셜그래프, 거래 정보, 결제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분할 후 법인 간 서비스 연계와 데이터 공유, 수익분배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각 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에 대한 목표주가를 4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려잡고 투자의견은 ‘보유’를 유지했다.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전력을 기억하며 중복상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핵심 사업을 여러 회사로 쪼개 상장하면 결국 모회사(카카오)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X가 인적분할 이후 투자회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다른 지주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차 소액주주 간담회를 열었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록딜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가 약세 흐름에 대해 경영진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 CFO는 카카오AI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우려와 관련해 “고민하거나 고려한 적이 전혀 없다”며 “카카오AI의 자체 현금 창출력만으로 향후 필요한 인프라와 연산량(칩) 투자를 감당할 만하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조직도를 잘라 붙이거나 사업부를 법인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래 수익 모델과 실질적인 기초체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이름의 ‘초광역특구법’을 두 개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향후 법안 병합 과정에 쏠리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큰 틀은 같다. 하지만 기업의 인력 운용과 직결되는 노동특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현재 논쟁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여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을 뜯어보면 쟁점은 근로시간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 기업의 인력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특례가 함께 걸려 있다. 두 법안이 향후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안에 노동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기업은 ‘인력 운용’ 혜택이 중요국회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고, 다음 날 최기상 의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특례다.박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았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최 의원안에는 이 같은 노동특례가 모두 빠졌다. 다만 두 법안이 각각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린 뒤 충분한 숙의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병합심사 과정에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쟁점은 최종안에 노동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살아남느냐에 모일 전망이다.산업계의 관심도 병합 과정에서 어떤 노동특례가 최종안에 반영될지에 쏠린다. 특히 논란이 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인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은 신제품 개발과 공정 전환, 양산 직전 등 특정 시기에 R&D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 기업은 반년 단위 프로젝트의 업무량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면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한 전문인력을 보다 장기간 활용할 수도 있다.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다. 첨단산업의 R&D는 업무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 개발 단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정산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프로젝트 초기와 시험·검증, 양산 전환 등 업무량 변화에 맞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재계에서는 노동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기업이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아직 법안 발의와 노사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특례의 도입을 기업이 직접 요구할 경우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노동특례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외에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 유연성 내용까지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재계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일부 고소득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라면 선택근로제 확대는 보다 폭넓은 인력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문제인 셈”이라며 “중요도를 매기긴 어렵지만 후자도 전자못지 않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특구에서라도 풀어달라”…경영계는 노동특례 요구경영계는 특구에 한정해서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전반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광역특구에서라도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노동특례를 포함한 방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측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제도 안에서 기업의 근로시간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요구에 대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령으로 (유연성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 김 팀장은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확인한 결과 여러 방안을 선택지로 놓고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사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지난 10월 26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특례 철회를 요구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근로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키우고 지역 간 노동조건 완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두 법안은 향후 노사정 논의와 병합심사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최종안에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연금 인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내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자금 성격과 액수에 따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연금계좌의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이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과 계좌 내에서 예금·펀드·ETF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순수 투자 수익이다. 둘째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순수 납입 원금’이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소득이 없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기 자금이다. 셋째는 ‘퇴직금 원금’이다.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수령 시 40%)를 감면받는 고유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다.이 세 가지 출처 중 가장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이다.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3.3~5.5%)의 과세 대상이자 ‘연간 1500만원’ 수령 한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재원이기 때문이다.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점으로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연령별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된다.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원천징수된다. 은퇴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 재취업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15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그러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세율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기존의 3.3~5.5% 저율 원천징수 혜택이 상실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6.6~49.5% 누진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은퇴자의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어떤 과세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출렁이게 된다.세액공제 받은 연금 관리 필수, 1500만원 넘기면 세율↑예를 들어 은퇴자 A 씨가 1년 동안 연금계좌에서 총 3000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 1800만원은 퇴직금 원금, 200만원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미공제 원금, 나머지 10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에서 나온 돈이다.세법상 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집계된다. 퇴직금 원금 1800만원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또는 60%(10년 초과)만 떼고 과세가 종결되며, 미공제 원금 200만원은 이미 과세를 마친 돈이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인출 순서 역시 세법상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② 퇴직금 원금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 순서로 빠져나간다. 세금이 없는 돈이 먼저 나오고,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퇴직금이 뒤를 이어, 세액공제 받은 재원은 가장 마지막에 인출되는 구조다.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 은퇴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이 유리할까. 만약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액이고 별도의 임대·사업·근로소득이 없는 ‘무소득 또는 저소득 은퇴자’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는 총수령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인 은퇴자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법정 연금소득공제(690만원)와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를 차감한 11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7만원) 등을 반영하면 실제 최종 결정세액은 약 6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000만원 전체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33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6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16.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세반면 은퇴 후에도 상당한 소득이 유지되는 ‘고소득 은퇴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이 많아 이미 다른 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6.4% 이상의 누진세율 구간에 서 있는 은퇴자라면, 연금 소득 2000만원이 더해지는 순간 최고 26.4%~41.8%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럴 때는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 카드를 사용해 세금의 상한선을 묶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과세 대상 연금의 인출 규모를 줄이는 전략으로는 수령 기간 연장이 있다. 만약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이 총 2억 원 쌓인 계좌에서 10년 동안 나누어 받는 것으로 설정하면 매년 2000만원씩 인출돼 1500만원 초과 과세 구역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수령 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연장하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저율 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부부 명의 계좌에 분산해 자금을 넣고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법상 연간 1500만원 기준선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과세 기준’이다. 남편 단독 명의 계좌에서 매년 3000만원을 인출하면 전액 초과 과세 대상이 되지만, 남편과 아내 명의로 계좌를 나눠 각각 1500만원씩 인출하면 둘 다 저율 분리과세(5.5%) 구간에 안착한다. 단순히 명의를 나눈 것만으로 매년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유명 셰프 강레오가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부 청년들의 행태를 공개 저격하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연예계 안팎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는 '주방 18시간 근무 세계 일류 셰프의 하루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강레오는 과거 일본 여행 당시 겪었던 일화를 전했다. 그는 "요즘 다들 힘든 일은 피하려고만 한다"며 "일본에서 옆 테이블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타서 놀러 왔다며 '얼마 받았다, 더 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들이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했지만 취직하면 찍어주겠다며 거절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으니 더 싫다"고 정색했다.강레오는 "창업도 아주 쉬운 건 금방 망한다"며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감자탕집만 가도 일손이 부족해 난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력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건 사기"라며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를 강조했다.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유명인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송인 박명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월급보다 더 챙겨가는 것은 얌체 같은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규정으로 인해 수급자 대부분이 한 달에 198만1440원에서 204만3000원 안팎을 수령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1일 하한액은 6만6048원,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이에 따라 4주(28일) 단위 실업인정일수를 반영한 실제 통계상 1인당 월평균 지급액 역시 170만원에서 190만원 선을 웃돌고 있어,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맞먹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실업급여가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달콤한 시럽 같다는 의미의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타낸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투입된 예산만 약 6000억원에 이른다.특히 5회 이상 받아 간 인원도 1만5000명 수준이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꼼수 사례도 지난해 6만 5000명, 올해 7월까지는 4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 후 서류상 단기 계약직을 거쳐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부정 수급 사례 역시 매년 2만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는 실정이다.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반복 및 부정 수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누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손질하고 재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46% '골든크로스'…금융위·법무부 등 '세종 이전' 55% 찬성·32% 반대

정부와 관계 부처(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금융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는 지난 2월 노사정 TF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조치로, 만성적인 퇴직금 체불을 막고 공적연금 대비 저조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내부에 유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책도 가동된다.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대상)에는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며, 신규 도입 기업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준다(내년도 예산안 122억 원 반영). 기한 내 사외 적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되며, 정기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아울러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대형 펀드 형태로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민간 금융사까지 전면 확대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쳐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에 크게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중도 해지·인출이 빈번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되, 제3자 위탁 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제화하고 의무 위반 시 수탁법인에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수령 및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지난해 연금 수령 비중이 16.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일시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도록 바꾼다. 주택 마련 등으로 인한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 단계적 확대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사전 통보 시점 단축(만기 4주 후→만기 2주 전) 등도 병행한다.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타깃으로 삼았던 사이버 침해 사태가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증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정보는 총 3만8490명분이다.이번 사고는 이달 17일 투자일임용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정황이 감지되면서 파악됐다. 대신증권 측은 이상 신호를 확인한 즉시 침입에 쓰인 인터넷주소(IP)와 우회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침해 사실을 접수하고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세부 유출 규모 파악에 나섰다.노출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 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다만 입출금 계좌번호와 종합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주요 번호 자산은 암호화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유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손해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맞춰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공격 표적은 자산운용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빗썸은 이달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회원 정보 포함 여부를 염두에 두고 세부 침해 범위와 원인을 정밀 분석 중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 IP의 이상 접근을 감지해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비상대응체계를 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침해 사고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DB)나 내부 핵심 망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사고 파악 직후 해당 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마쳤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도미노처럼 무너진 보안망…외부 접점 연계 서버 집중 공격전문가들은 이번 금융투자업계 해킹을 이달 초 발생한 시중은행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금융업계 전체가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에 오른 셈이다.앞서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내부 망이 차례로 침해당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피해 고객이 2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고객과 임직원을 포함해 2210명,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이번 연쇄 해킹의 특징은 메인프레임이나 거점 DB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외부 접속이 빈번한 대출 간편조회·영업지원·비대면 계좌 개설 서버 등 연계 접점을 공략했다는 점이다. 메인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망이 허술한 외부 접점 서버가 해커들의 주요 통로로 활용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IT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전날 주요 금융투자사 쪽에서 전반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안 의식 제고를 강조했다.국내 5대 시중은행은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000억원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860억7500만원, 하나은행은 636억3500만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배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보안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정부가 8년 3개월에 거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분쟁을 최종패소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든 패소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결국 ‘국민혈세’로 153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따라서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이다.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향후 약 1530억원의 배상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배상금 재원 마련 방식은 일반예비비 또는 국가배상 예산을 활용한다. 예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 예산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충당되는 구조다. 대규모 ‘혈세’를 집행하는 만큼 국회 보고 등의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