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홈플러스 등 사례 토대로 산업 생태계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수익률뿐 아니라 고용·협력사·지역사회 영향 고려”…국민연금 위탁 기준 관련 제언도

한국금융산학학회가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영권 참여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고 PEF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금융산학학회는 30일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IR센터에서 ‘금융자본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회생, 해외 영리대학 인수 등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PEF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PEF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가 구조조정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우량기업 경영권에 대한 PEF의 개입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하며 “대상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를 알기 어려웠던 상거래 채권자와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PEF가 이익을 가져가고 손실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PEF의 비시장전략을 법률·지속가능성·정치·미디어 등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환경·노동·지역사회와의 약속과 대화,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조조정과 성장투자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PEF 역시 지속가능성 전략을 주요 경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PEF 투자를 수익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였는지, 위험과 비용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의사결정이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며 “고용과 협력사, 지역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는 금융자본의 단기 수익 추구가 산업 생태계의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협력업체 경영 악화나 기술인력 유출, 시장 경쟁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체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경민 홍익대 교수는 홈플러스 사례와 관련해 PEF의 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축적과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PEF 역시 주요 주주로서 장기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시장에는 출자자와 인수금융 대주, 피인수 기업의 거래처와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PE 시장의 경쟁을 강화해 출자자와 기업이 대형 사모펀드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한 교수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PEF의 지역사회 기여와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 등이 PEF에 자금을 위탁할 때 회계 정보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PEF에 자금이 배분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업인들이 사업보국의 마음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것처럼 금융자본도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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